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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대상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청원 처리 기한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여부 결정 및 국민의견수렴 기간 추가)

 

청원 업무 처리 흐름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여부 결정 및 국민의견수렴 기간 추가)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정선민
  • 연락처031-38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