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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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해당업소(유흥업소,숙박업소,극장,당구장,기타유해업소)가 없을 것 (문의 : 학생건강급식지원팀 031-390-1181) |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교육연구 및복지시설”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
|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등)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 교지 및 교사에 사권(담보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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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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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 |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
| ①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 ② 유치원설립계획서 제출 |
| ③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
| ④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 ⑤ 서류검토 |
| ⑥ 정화구역·신원조회 |
| ⑦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
| ⑧ 유치원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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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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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 것 |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유치원 시설구분별 기준 안내표
| 시설구분 |
기준 |
비고 |
| 교지 |
- 교지=교사용대지면적+체육장면적
-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채광,환기,소방,배수 및 학생통학에지장이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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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
| 교사 |
- 교사의 기준면적
- 40명이하 : 총학생수*5㎡
- 40명이상 : (총학생수*3㎡)+80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온도 : 섭씨 18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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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
| 교사용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
| 체육장 |
-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함.
- 40명이하 : 160㎡
- 40명이상 : 총학생수 + 120㎡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장시설은 경기도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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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
| 급수시설 |
-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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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 소방시설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방염 및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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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
| 기타 |
-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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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층이상은 억제 |
| ※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수영장, 체육장 등) 설치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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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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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신청서 1부. |
| 유치원 규칙 1부. |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 시설/설비 조서 1부. |
| 교지(지적도), 교사(건물설계도), 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
| 설립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 원장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 원장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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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복지팀(031-38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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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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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기준 안내
| 확보기준 |
근거법령 |
| 시설·설비/교재교구 : 붙임 참조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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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별 교구 기준 및 교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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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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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시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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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시 구분별 제출서루명, 근거법령에 대한 표
| 구분(처리기한) |
제출서류명 |
근거법령 |
| 유치원설립인가(2개월) |
- 설립인가신청서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교지(지적도), 교사(건물설계도),
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 설립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2부,
이력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 원장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유원장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 내역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 1부.
- 놀이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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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
| 유치원규칙변경인가(5일) |
- 신청서 1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1부.
- 유치원교구설비확보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걸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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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 유치원위치변경인가(15일) |
- 신청서 1부.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1부.
- 유치원교구설비확보계획 1부.
- 교지,교사,체육장 평면도 1부.
- 전기안전점걸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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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 유치원폐쇄인가(5일) |
- 신청서(폐쇄사유 및 폐쇄년월일기재) 1부
- 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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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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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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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및 처리부서 안내
| 제출기관 |
처리부서 |
문의전화 |
비고 |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경영지원과 교육복지팀 |
031-389-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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