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의 부서, 조항, 세부기준에 대한 표
부서 관련조항 세부기준
부서공통 제9조 제1항 1호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조 등)
  • 진행중인 재판 및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등)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등)
  •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
제9조 제1항 4호
  • 진행 중인 각종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
제9조 제1항 5호
  •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 포함) 회의록
    (단, 개별법에 회의록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우선 적용)
  • 위원회 심의 안건 및 명단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계획서 및 검토 의견
제9조 제1항 6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 복무 내역(단, 출장 등 업무수행관련은 공개)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개인신상정보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보유하는 각종 개인정보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두 개 이상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과 제9조 제1항 1호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알게 된 비밀(감염병예방법 제74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제9조 제1항 5호
  •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 자격연수대상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특수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제9조 제1항 6호
  •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 관련 감염자 명단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 학생 상담 대상자 관련 정보 및 상담 내용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정보
제9조 제1항 7호
  •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군포)의 점검 및 행정처분
행정과 제9조 제1항 1호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4조)
  • 공직비리 신고자 인적사항(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114조)
제9조 제1항 2호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 관련 비밀문서
  •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정보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자료
제9조 제1항 3호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및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사항
  • 비위, 진정, 청원,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 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에 관한 사항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4호
  • 공무원범죄 수사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제9조 제1항 5호
  •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등 각종 순위 명부(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 공무원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BTL협약관련 서류, 시설사업 설계내역 및 시방서
  • 종합, 부분,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 진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6호
  • 공무원증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임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교편입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교직원 급여관련 서류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연금, 4대보험,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공사참여 기술자 개인신상정보
제9조 제1항 7호
  • 편입되는 학교 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정보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계약 상대자의 시공실적, 신공법,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단, 계약 현황은 공개)
제9조 제1항 8호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과정 중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의왕교육지원센터 제9조 제1항 5호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제9조 제1항 6호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제9조 제1항 7호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계약 상대자의 시공실적, 신공법,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단, 계약 현황은 공개)
  •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왕)의 점검 및 행정처분
제9조 제1항 8호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박은정
  • 연락처031-389-4403